외교부 “301조 조사, 팩트시트 영향 없어야”…美 국무부와 협의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12일 마이클 디솜브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만나 “무역법 301조 조사가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자”고 당부했다. 정 차관보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 중인 디솜브리 차관보와 면담을 갖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 시간) 발표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합의한 관세율에서 올라가기를 바라지 않고 최대한 유리한 한미 합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우리 입장을 정확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정 차관보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상황을 설명하며 원자력 협력과 핵추진잠수함 등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요청했다. 특히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미측 대표단의 방한이 늦어도 3월 이내에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디솜브리 차관보는 안보 분야 협의 진전에 공감하며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를 “긍정적 진전”으로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팩트시트의 모든 요소가 같은 속도로 이행될 수는 없지만, 한쪽이 치우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한미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양측은 쿠팡 문제 역시 한미 관계와 팩트시트 이행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이슈라는 데 동의했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이어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만나 9차 북한 당대회 이후 동향 등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북미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미국이 당장 북한에 대해 뭔가 구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도 디솜브리 차관보와 만나 대미 전략 투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301조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