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로 관세·통상 불확실성 완화 기대”

12일 본회의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동시 처리 예고 尹 정권 ‘정치검찰’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표적 수사 실체 규명”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앞두고 “관세 리스크와 통상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설명에 따르면 미국 측도 특별법이 통과되면 관세 재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라며 “대미투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보이스피싱 방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응급의료법 등도 12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본회의에 부의돼 있음에도 국민의힘에 발목을 잡힌 민생 법안이 여전히 많다”며 조속한 입법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당시 이뤄진 일련의 기소를 다루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대장동·쌍방울 사건 등이 주 대상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 실체를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며 “정치검찰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허위 진술 강요와 협박, 증거 위·변조, 진술 유도·회유, 기획 수사, 조작 기소 등 천인공노할 불법행위가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던 통계 조작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도 거론하며 “윤석열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 기소의 전모를 규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