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檢개혁 거래설 ‘논란’…野까지 특검 요구 확전

당정, 공소취소 거래설 적극 반박 김어준 방송서 ‘공소취소 거래설’ 나와 李대통령, 5개 형사 재판 모두 ‘중단’ 논란에도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예정대로’ 국힘서 특검 요구하며 野까지 확전 檢개혁 논의는 계속 진행…3월 중 법 통과 여권 성향 김어준씨 방송에서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이 터지자 당정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 당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뜻밖의 암초를 만난 것이다. 국민의힘이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검찰개혁은 여야 확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안을 두고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도와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의혹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공소취소 거래설을 겨냥해 “공소취소는 타협의 대상도 거래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박지원·한준호 의원 등은 페이스북에 ‘음모론’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장인수 전 MBC 기자는 10일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에게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총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이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판이 대부분 연기되거나 중단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요구하면서 논란은 야당까지 확전됐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민주당 정권의 상왕인 김어준 방송발이니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이재명 정권이 공소취소 공작을 들켰다. ‘공소취소를 안 한다’고 말하라”고 여권을 압박했다. 다만 민주당은 거래설이 제기된 이후에도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독재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요구서는 12일 본회의에 보고된다. 추진위가 꺼내든 안건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 7개다. 이 중 4건이 이 대통령과 연관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개혁 논의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3월 내 입법 처리를 완료하되 강경파의 토론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최근 민주당 강경파는 중수청·공소청법 정부 수정안에 대해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강경파는 공소청법 정부 수정안이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면 공소청이 기존 검찰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당정은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입법안에 대해 한발 물러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청이 원팀, 원보이스로 검찰개혁을 잘 처리하겠다”며 “머리를 맞대고 미진한 부분, 혹시 모를 독소조항을 해결하기 위해 요란하지 않게 내부에서 토론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이날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에 대해 “어느 한쪽의 주장에 치우치기보단 상충하는 이해의 폭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서 다음주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한다.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목소리를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만찬은 15일과 16일 나눠서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