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보험 경상환자 대책 마련…5세대 실손 출시

금융감독원이 올해 자동차보험료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경상 환자 대책을 시행한다.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고 보상 관련 사전 안내를 강화해 비급여 치료 남용도 예방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인프라·벤처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를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보험사,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협회 관계자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보험 감독 업무 부문에 대해선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혁신을 추진한다. 과도한 보장 금액 설정을 방지하고 상품 사전 신고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경증 질병·상해에 적용된 보장 금액 산정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을 중증 질병까지로 늘린다. 5세대 실손보험 출시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손보험 보상 관련 사전 안내를 강화해 비급여 치료 남용 및 분쟁을 예방할 방침이다.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선 업계 공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자율 정비를 검토한다. 과잉 진료 등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선 경상 환자 대책이 시행된다. 대표적으로 경상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시 장기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를 도입하고,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도 합리화한다. 품질인증부품 사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로보택시 등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자율주행 사고 보험 적용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GA 설계사에게 1200%룰을 확대 적용하는 등 판매수수료를 개편하고 GA 운영위험 평가 제도를 신설도 추진된다. 건전성 부문에서는 손해율, 사업비 등 핵심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계리가정 보고서를 도입해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 관행을 확립한다. 기본자본 지급여력(킥스·K-ICS)비율 규제 체계를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해 금리 리스크 대비 역량을 높인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인프라·벤처 투자에 대한 위험 계수를 조정하고,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 조정 등 제도도 개선한다. 보험사의 신사업 및 부수 업무 추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검사 업무 부분에선 보험 부서 합동 검사를 통해 시너지 및 환류 효과 극대화를 노린다. 사후 제재 중심의 검사에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등 사전 예방 중심의 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검사 실시 전 소통협력관 제도, 내부감사협의제 및 파트너십 미팅 등을 통해 소통도 강화한다. 검사 종료 전후로 경영진·이사회·사외이사 등과 면담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중점 검사 사항으로는 상품 설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점검한다.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저해하는 업무 관행 GA 판매위탁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도 살펴본다. 계리가정 정밀 감리 등을 통해 보험 부채 평가 관련 건전성 기준 및 감독 회계 준수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서영일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올해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을 맞아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 보호 지표의 핵심성과지표(KPI) 반영,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독립성 및 위상 강화가 기업 문화 전반에 내재화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보험금 지급 능력 유지를 위한 재무 건전성 관리가 소비자 보호의 기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