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예타 문턱 낮춘다…경제성 가중치 낮추고 균형성 확대

인구감소지역 지역균형 가중치 5%포인트 상향 SOC 예타 기준 500억원→1000억원으로 확대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기준을 개편한다. 인구감소지역 사업은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낮추고 지역균형 평가 비중을 높여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제성 분석 기간과 공사비 단가 기준도 현실에 맞게 손본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예타조사를 활용해 지역 균형 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 사업은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포인트 낮추고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는 5%포인트 높인다. 수도권 사업도 사업 추진에 따른 균형성장 영향을 평가한다. 이에 따라 경제성 평가 가중치는 5%포인트 낮추고, 균형성장 평가 항목을 신설해 최대 5% 범위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적 투자 평가를 위해 ‘균형성장평가’ 항목을 신설한다. 지역의 역사·문화·생태·관광 자원의 특성과 문화·예술 생태계, 문화·콘텐츠 산업 성장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정량·정성 지표로 함께 평가한다. 도로·철도와 문화·관광, 산업 인프라 등 사업 유형별로 검토 기준도 제시한다. 또한 국가 의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평가 체계를 개편한다. 기존 평가는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으로 설계돼 다양한 분야 사업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는 부처가 사업 목적에 맞는 정책효과를 제시하도록 평가 항목을 개방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환경적 파급효과도 함께 평가한다. 정보화 사업 예타 평가 방식도 통과 여부만 판단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대안과 보완 사항을 제시하는 ‘진단형 평가’로 바뀐다. 평가 기간도 기존 9개월에서 6개월로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성 분석 기준도 손본다.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가치 변화를 반영해 오염물질 저감과 교통사고 피해 절감 등 편익을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도 추진한다. 총사업비 기준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비 기준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총사업비 1000억원 미만 사업은 주무 부처가 자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진하도록 한다. 최근 10년간 SOC 예타 대상 사업 가운데 1000억원 미만 사업은 17건으로 전체의 10.8% 수준이다. 또한 예타조사 분석 기준도 정밀화한다. 교통시설 사업의 경제성 분석 기간 확대를 검토하고 공사비 단가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그동안 예타 단계 공사비 단가가 실제 공사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도로‧철도사업의 장래 교통수요OD 구축과 정 운영비 산정과 연계해 경제성 분석 기간 확대를 검토한다. 또 최근 발주 사례와 공사 여건을 반영해 공사비 단가 기준을 최신화하고 방음시설 등 공종별 공사비 항목도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