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만 회장 "케이블TV ‘골든 타임’ 3개월, 이대로면 무너진다"

"사업자 아닌 정책 공백이 위기 초래" 케이블TV 지속 정책연구반 제안 방발기금·콘텐츠 대가 산정 등 규제 개편 요구 국내 케이블TV 업계가 구조적 붕괴 단계에 들어갔다고 스스로를 진단했다. 규제 해소와 진흥이라는 정책적 뒷받침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이 누적된 결과라는 것이다. 업계는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된다면서 늦어도 3개월 내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황희만(사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산업의 위기는 개별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공백이 초래한 구조적 위기"라고 업계 애로사항을 토로하면서 '케이블TV 지속 정책연구반'을 즉각 구성하자고 제언했다. 케이블TV 업계는 통합 미디어 법제 논의가 진행되는 지금이 유료방송 구조 재설계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다. 그동안 △홈쇼핑 및 콘텐츠 대가 산정 구조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지역채널 의무 △지역사업자 맞춤형 규제 등이 발목을 잡았으니 이를 시대에 맞게 재구성하자는 주장이다. 이들 규제가 지속되는 동안 쇠퇴의 길을 걸어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황 회장은 "케이블TV는 여전히 전국 1200만가구 이상이 이용하는 공공 플랫폼"이라며 "산업이 무너지면 지역 정보, 재난 대응, 지역 민주주의 기반이 약화된다. 산업이 한계 상황에 도달한 가운데 더 이상의 정책 지연은 산업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제안된 연구반은 3개월 동안 △규제 패러다임 전환 △유료방송 지속성 확보 △홈쇼핑 송출수수료(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가입자 보호 체계와 연동한 케이블TV 출구전략 등을 포괄해 정책안을 마련하는 역할이다. 특히, 콘텐츠 산정 대가는 2021년부터 논의됐지만 제자리 걸음이었고 방송사와 홈쇼핑사의 합의만으로는 정상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정부가 연구반 구성과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을 시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방발기금 납부 전면 유예, 지역채널 의무 운영 전면 재검토 등을 자체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황 회장은 "정부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업계는 생존을 위한 자구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관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책 결단"이라며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영욱 기자 wook95@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