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민성 기자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민성 기자

제약 업계가 정부를 향해 "최근 발발한 중동사태로 국가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가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 약가인하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약가인하 영향 분석, 유통질서 확립,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등 3대 사항의 즉각적인 공동연구 착수를 정부에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등 7개 단체로 구성됐다.

비대위원장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이날 "4차 오일 쇼크의 공포가 확산되고, 사태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정부도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다"며 "원료 의약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극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규모의 약가 인하마저 강행된다면 산업계는 버티기 힘든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비대위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노 회장은 "약가 인하가 산업 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기업들은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계획 등을 축소하거나 신규 인력 채용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웅섭 공동 위원장(일동제약 대표)은 "이번 약가 인하는 이익 감소 차원이 아니라 사업이 지속 가능하냐 마느냐의 문제"라면서 "일동제약은 생존을 위한 비상경영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제약 업계의 이런 절박한 목소리를 국민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약업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 파급효과, 유통질서 확립, 산업의 지속가능한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정부-산업계의 공동 연구 착수도 공식 제안했다. 제안한 연구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민 건강과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 △의약품판촉영업자(CSO)의 급증과 수수료 지급 등에 따른 유통질서 현주소 및 제도개선 방안 △지속가능한 선진화 방안 등 3가지다.

노 회장은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정부가 산업계의 공동연구 요구를 수용, 1년 이내 결과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실행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 현장의 수용성을 높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건강보험의 제네릭(복제약)기본 산정률은 오리지널 약의 53.5%이지만, 정부는 이를 40%대까지 낮추는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노 회장은 "약가인하 대상인 복제약의 영업이익률은 5% 전후"라면서 "상장사 대부분이 R&D에 매출의 12%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0% 이상의 약가 인하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보 재정의 어려움, 국민적인 부담 완화 등을 고려했을 때 비등재 의약품 기본 산정률 53.55%에서 10% 인하한 48.2%까지 감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사진=강민성 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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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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