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석유 최고가격제 금주 시행”

李 “최고가격제 신속·과감하게 시행” 지시에 李 “중앙은행 차원 추가 조치도 선제적 준비” 100조원 규모 시장안정프로그램 적극 확대 김용범 “석유 제품 비정상적 가격 결정 방지” 이재명(얼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또 유류세 인하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조치 등 중동사태와 관련해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고가격제를 금주 내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선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위기 심화로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제품을 비롯한 물가 관리에도 대응을 당부했다. 그는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하고,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들은 주유소 가격 조사 등 현장 점검도 나설 방침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척결을 위한 현장 점검 등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어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사들이 가격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주목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실장은 “석유 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묻는 말에 김 정책실장은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답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