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기소 항소심, 연달아 진행…한덕수·김건희 등 재판

한덕수·김건희·윤영호, 11일 재판 김용현도 첫 공판일…인적사항 누설 혐의 김예성 항소심은 13일 진행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김건희씨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 특검 기소 사건들의 항소심이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11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1월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인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씨에 대한 2심 재판도 11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 판사)는 김건희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1심 재판부는 김건희씨에게 적용된 3개 혐의 중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2심 공판기일도 11일 한다. 윤 전 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김 전 장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특수임무대 요원 등 40여명 인적사항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씨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의 2심은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시작된다. 김예성씨는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 모빌리티 주식을 투자자에게 46억원에 매도하고 이 중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예성씨 행위를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