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충전금 환불 비율 상향…유료 주식정보 서비스 관행 개선

금융감독원이 페이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불 비율을 상향하고, 충전 시 소멸시효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한다. 또 증권사의 유료 주식정보 서비스 영업 관행 역시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 6일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관점의 감독 강화를 위한 금감원 내 최상위 자문기구다. 원장, 부원장 전원(4인) 등 내부 위원 6명과 소비자단체·학계·언론 등 외부 전문가 11명을 포함해 총 17인 체제로 꾸려졌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 정상혁 신한은행장,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이사, 강병훈 카이스트 교수 등이 포함됐다. 먼저 선불 영업 관행을 개선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시 소멸 시효 등에 대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효기간이 경과된 선불의 환불비율 상향 등 영업 관행 개선을 유도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개정에 맞춰 선불 환불 비율을 현금 기준 95%, 적립금 기준 100% 수준으로 상향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선불 최소 충전금액이 1만원 등으로 설정된 것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에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 증권사가 제공하는 유료 주식정보 서비스의 이용료 부과 방식도 개선한다. 일부 증권사가 종목 추천이나 수급 분석 등 주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료를 위탁매매 수수료에 포함해 부과하고 있어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비용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5개 증권사가 유사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이용자는 약 7만4000명, 연간 수수료 수익은 약 373억원 수준이다. 더불어 서비스 가입·해지 내역 및 비용 부담 구조를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포용금융 노력을 반영하는 '종합평가체계'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체계 조직 및 전략적 방향성 △서민금융 지원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향후 금융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험상품 심사 체계도 개선한다.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에서 수익성 분석 및 담보별 보장한도의 적정성을 심의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당연위원으로 명시하고 비토권(거부권)을 부여한다. 과잉 진료 등 제3자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과도한 보장 금액 산정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신고 상품 대상 확대 등 상품 심사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가 의료행위 이용 전 보험금 심사 기준 변경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 유지 단계에서 소비자 알릴 의무를 강화한다. 소송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에 '소비자에게 중요한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을 포함하고 심사기준 변경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2년 주기로 단축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판별 모델의 학습 데이터를 확대해 신종 불법광고 감시 능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2개월마다 자문위원회를 열고 자문 의견을 실제 검사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위원회 출범은 단순한 기구 신설을 넘어, 금융감독의 방향과 철학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금융감독의 근본인 소비자 신뢰 없이는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 금감원도 자문결과를 감독 업무 전반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