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영(0)'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페널티 성격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이후 순증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말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르면 이달 발표될 올해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향해 전례 없는 '순증 0'카드를 꺼내든 것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5조3100억원 늘리면서 당초 제출한 목표치의 4배 이상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금융사에 이듬해 대출 물량에서 초과분을 깎는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 및 페널티 원칙에 따라 금융사 대부분이 연초 제출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준수한 가운데 새마을금고 가계대출만 급증세를 띈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광주은행 등도 지난해 목표치를 초과하며 페널티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1월 가계대출을 8000억원 늘렸고, 지난달에도 8000억원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새마을금고는 1200여개의 독립 법인으로 이뤄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통제에 한계가 있다. 또 연체율이 높아 대출잔액(연체율 산식의 분모)을 늘려야 하는 유인 구조도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만 유독 가계대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감독권 이관 이슈도 이번 논의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올해도 목표치를 크게 벗어난 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하반기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논의가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잇단 경고에 새마을금고도 대출 영업을 축소하고 있다. 이미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 집단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분의 대부분이 집단대출로 파악되고 있다.
김화균 기자 hwak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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