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담합 경고에…공정위, 고유가 주유소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정유업계의 기름값 담합에 대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공정거래위워회가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전방위 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6일 유관기관과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에서 석유 등 소관 생활 밀접 품목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가격변동 가능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즉시 현장조사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철저한 석유 시장 모니터링·감시가 필요해졌다며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반을 통해 전국 주유소 가격과 품질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월 2000회 이상 특별검사 등이다. 공정위는 “중동 상황에 편승해 발생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적극 감시하겠다”며 “민생품목의 가격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 유가 급등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최근 가격이 하락한 원재료를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와 일부 제빵업계가 제품 가격 인하를 발표한 가운데 공정위는 이러한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가공식품 등의 가격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와 한국소비자원은 라면·과자·빵·아이스크림 등의 출고가와 소비자가, 단위가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될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한 제재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