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사법장악 3법에 한국 위험…삼권분립 허물어”

“대다수 언론과 지식인들 깊은 우려 쏟아”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실상 일축” “한국, 독재 정권보다 더 심각한 위험 빠져” “다수 국민들 위기의 본질을 못 보고 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민주공화제를 뿌리째 흔드는 ‘사법 장악 3법’에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직격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민주공화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법 장악 3법’의 일방적 처리에 대한 반발과 우려가 심각하다”며 “전직 대한변협 회장단과 여성변협 회장들을 비롯한 법조계는 이를 ‘헌정질서를 흔드는 입법 폭주’라고 규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언론과 지식인들 역시 한목소리로 깊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일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대 여당은 사법 장악 3법 처리를 마무리하자마자, 임기가 보장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진까지 몰아붙이고 있다”며 “노골적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전 대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정치적 충돌이 아니다”라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허무는 일이다. 상식도, 국민도 안중에 없는 권력의 폭주”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의 대응이다. 제1야당은 무기력하고, 민주당의 위성 야당들은 수수방관하거나 심지어 장단까지 맞추고 있다”며 “권력의 폭주를 견제해야 할 정치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을 멈춘 셈”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절대권력을 향한 ‘광기의 정치’ 앞에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자유당 독재, 유신 독재, 전두환 군사독재보다 더 심각한 위기일 수도 있다”며 “그때와 달리 지금은 법치의 외피를 쓴 절대권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다수의 국민들의 이성과 상식이 진영의 두꺼운 색안경으로 가려져 마비된 채 위기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가장 위험한 단계의 위기에 들어서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