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름 급등’ 격노… ‘가격 상한제’ 지시

"바가지 담합 더이상 방치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 사태 이후 주유소들이 기름값을 대폭 인상한 데 대해 격노하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유류 가격 급등 현상을 언급하며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상황도 아닌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갑자기 폭등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리터(ℓ)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제재 방안이 무엇인지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막을 대책으로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했다. 그는 "전국 단위 일률 적용이 어렵다면 지역별이나 유종별 방식 등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신속히 최고가격을 지정해 달라"고 말했다. 부당한 가격 인상 등 '바가지요금'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단속을 통해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이를 제재할 제도를 신속히 점검하고 마련해 달라. 방치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각 주유소의 매입 가격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해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입처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휘발유 가격은 가파르게 치솟았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ℓ당 1692.89원이었던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은 닷새 뒤인 지난 4일 1777.48원으로 5%가량 상승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주유소는 진작 1800원대를 돌파했고, 서울시내 일부 주유소에서는 2800원 이상을 받는 곳도 있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이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꼼수 인상이 의심된다. 오피넷에 따르면 국내에 주로 수입되는 두바이유의 지난달 9일부터 13일까지 현물 가격은 단 0.1%만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올린 글을 통해 "부당한 시스템에 의존하고 정당한 정부 정책에 역행해 이익을 얻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1차 목표"라며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