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름값 인상 몰염치, 가능한 행정수단 총동원”

‘최고 가격 지정’ 등 철저히 대응 방침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 추진 공정위원장 "총동원해 가격 모니터링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석유류 가격 인상 추진에 대해 "몰염치한 행위다. 정부는 최고가격 지정 등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중동 사태와 관련해 일부 석유류 가격의 과도한 인상이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제가격의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하면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이 결코 아니다"며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먹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부는 석유류에 대한 재경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지방정부 등 범부처석유시장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내일(6일)부터는 석유관리원·경찰청·지방정부 등과도 협력해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고가격은 유종·지역별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은 자율이지만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매점매석이나 담합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석유류 이외에 다른 민생밀접 품목도 공정위·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위반행위가 포착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석유류 수급에 대해선 "국제 권고기준을 크게 웃도는 충분한 석유 비축량을 보유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공정위는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가격담합이나 눈속임 판매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포착되는 즉시 신속·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휘발유와 경유 외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민생품목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편승해 생필품 등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사재기와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국세청은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중동 상황으로 고유가로 민생 안정이 시급하다"며 "전국 주유소 거래 현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부정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언급했다. 임성원·강승구 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