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맞아 원청교섭 돌입 “7월 총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맞아 금속·공공·서비스·건설노조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원청 사업장에 대한 압박 투쟁을 이어가며 7월 15일 총파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민노총은 5일 서울 중구 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민주노총 간접고용 실태와 원청 교섭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산별 노조들의 원청 교섭 계획을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교섭에 응하지 않는 원청 등에 대해선 결의대회와 7월 15일 총파업 등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856만8000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8.2%를 차지한다. 파견·용역 등 비전형 노동자는 183만4000명이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303만7000원으로 정규직의 약 77.9% 수준이다. 간접고용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약 2800만명의 30∼35%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3월 10일 교섭 요구를 시작으로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대한 압박 투쟁을 이어가고 7월에는 총파업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 비정규직 조직화 등을 통해 원청 교섭을 현실화하고 초기업교섭 등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원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금속노조는 이미 약 7000명 규모 26개 사업장에서 원청교섭 요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반드시 원청을 교섭장으로 나오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철도·지하철·공항 등 공공서비스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많지만, 원청은 교섭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현재 약 2만1000명 규모 59개 사업장에서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법 시행 이후 본격적인 교섭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창의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택배·백화점·면세점·콜센터 등 다양한 서비스 노동자들이 원청교섭을 준비하고 있다”며 “3월 10일 교섭 요구를 시작으로 집회 등을 통해 원청의 책임 있는 교섭 참여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재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은 “건설 노동자는 대부분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다”며 “상위 건설사와 발주처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안전 문제와 내국인 노동자 고용 안정, 적정임금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