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세종·전북·제주 미루더니 ‘국제학교 빼라’?” 김진태 특별자치법 투쟁

“여야 약속대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해달라” “4개 특별자치시도 개정안 이미 단일안 완성” “교육부 ‘국제학교 조항 빼라’ 유선통보 충격” “새치기 전남광주통합법서 빠져서? 용납못해” “행정통합엔 다 퍼주고…대승적 차원 협의를” 도정보고회 비난엔 “대통령 말처럼 도민 만나”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강원·세종·전북·제주(가나다순) 등 4개 특별자치시도는 이미 단일안이 완성돼 있으니 이제 안 해줄 이유가 없다”며 특별자치도(시)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진태 강원지사는 3일 춘천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정례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여야가 약속대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이젠 통과시켜달라. 거대여당이 의지가 있으면 못할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강원특별자치도설치법 제3차 개정안 86개 조항 중, 국제학교 설립 허가 등에 관한 조항들을 ‘빼라’는 통보를 교육부로부터 유선전화로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매우 충격적”이라며 “강원특별법을 새치기하고 베낀 것도 모자라 이젠 지우기까지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 조항이 담긴 강원특별법은 지난 2년여 동안 국회에서 심사도 안 했다”며 “애초 강원특별법을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해 속전속결한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에서 (국제학교 조항이) 빠졌으니 강원도 원래 있었던 조항을 빼라는 것”이란 취지로 비판했다. 아울러 “지역적인 특성·실정을 종합해 반영해야지, 그걸 다 무시하고 ‘다른 데서 빠졌으니까 빼라’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행정통합법엔 다 퍼주고 우리 강원특별법은 ‘이 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할 게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협의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그는 지난 2월 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도민 3000여명 결의대회에서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과 함께 삭발하고 천막농성을 개시했다. 그 이틀 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상임위(국회 행안위)에 빠른 시일 내 상정을 약속하자 도정에 복귀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진행한 춘천권 강원도정 보고회를 두고 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도지사 재선 출정식’이란 취지로 비난한 데 대해선 “행정의 요체는 소통인 만큼 너무 삐딱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재명)대통령께서 작년 강원도 타운홀 미팅 당시 (발언권을 주지 않고) ‘도지사는 평소에도 도민들과 만날 일이 많으니 그때 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신 만큼 지금 어렵게 도민과 만나는 자리를 만든 것”이라며 “보고회 때 선거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 강원도당은 이달 2일 보도자료에서 “도정 보고회인가 재선 출정식인가 논란만 키우는 대규모 세과시형 도정 보고회를 중단하라”고 공격했다. 민주당 강원도당도 “도정보고회를 빙자한 재선 도전 선언행사였단 논란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