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美 관세, 복합구조 전환…중장기 전략 마련”

산업부, ‘대미 통상 현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복합 구조로 재편되는 흐름에 대응해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단기 대응을 되풀이하기보다 통상 환경의 구조적 전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서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3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대미 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산업·통상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 관세 정책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최근 미국 관세 정책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이후에도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전개되고 있다. 232조 품목관세도 유지되고 있으며, 관세 정책이 복합구조로 변하는 모습이다. 여 본부장은 “관세 정책이 단일 조치 중심에서 복합적·다층적인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참석자들도 미국 관세 정책이 단일 조치 중심을 넘어 복합적 정책 조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개별 관세의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주요 교역국의 대응 전략, 미국 산업정책과의 연계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 본부장은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 교역상대국의 정책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산업부는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대응해 범정부 차원의 분석·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중장기 전략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