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개혁 사칭 사법독재 3법 맞서야…與, TK통합법 처리하라”

“헝가리·폴란드도 사법부 무력화” “사법개혁 빙자해 독재의 길로 들어서” “TK통합법 처리 위한 민주당 의지 필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개혁을 사칭한 독재에 맞서야 한다”며 “오늘 국민의힘은 사법독립과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 대장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헝가리와 폴란드는 1980년대 후반 대한민국과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를 이루고 한때 동구권에서 가장 모범적 민주주의 정착 케이스로 손 꼽힌다”며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헝가리와 폴란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권위주의 체제로 퇴보한 대표적인 국가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권위주의적 체제는 전형적인 20세기형 군사 일당독재와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며 “다수당 힘으로 의회권력을 장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법부를 무력화 시켰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한국 정권이 (헝가리·폴란드와 같은) 역사적 궤적을 밟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헝가리·폴란드 정권과 이재명 정권 공통점이 사법개혁을 빙자한 사법파괴를 통해 독재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마지노선을 정해놨던 날”이라며 “국민의힘은 소수당이 행사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대승적으로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00만명 대구·경북 시도민들을 위해 즉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이번 회기 안에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한 결단이었다”며 “그런데 한병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구경북통합법을 위한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게 누구냐.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아니겠냐”며 “지금 필요한 건 대구경북통합법 처리를 위한 집권여당 민주당의 의지”라고 전했다. 아울러 “당장 본회의를 열어서 대구경북통합법을 처리하길 바란다”며 “더는 국민과 대구·경북 시민들을 우롱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