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역주행·비접촉사고’ 후, 모친에 “내가 운전” 거짓진술 요구한 20대

경찰의 ‘불구속 뺑소니 사건’ 검찰이 보완수사로 직접 구속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다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운전자는 모친으로 하여금 자신이 아닌 모친이 운전했다고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임홍석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10시쯤 경남 통영시 용남면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역주행하던 중, 비접촉 교통사고를 냈지만 그대로 달아났다. 사고 당시 A씨 역주행으로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깜짝 놀라 급정거했고, 그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해 60대 운전자 등 5명이 중상해를 입었다. 범행 후 A씨는 자기 모친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고, A씨 모친은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A씨 모친은 형법상 친족간 특례 조항에 따라 처벌을 면했다. 당초 경찰이 피해자를 1명으로 특정하고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교통사고 피해자 수와 A씨 음주 여부 사실을 보완 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들 치료 내역 등을 조사해 피해자가 5명인 사실을 확인했다. 또 CCTV를 역추적해 A씨가 술집에서 나오는 모습과 지인들 수사를 거쳐 음주 사실도 파악했다. 다만 A씨가 도주하고, 모친에게 허위 자백을 요구해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학계·의료계·언론계·예술계 등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A씨를 직접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