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징역에… 與, 사법개혁 ‘엄포’-장동혁 ‘침묵’

與, 예상못한 결과라며 지귀연 재판부와 조희대 사법부 비판 1심 결과, 사법개혁과 제2차 종합특검 지렛대로 쓸 명분 작용 딜레마 빠진 장동혁, 尹 선고 당일 입장 밝히지 않고 20일 정리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24인 "장동혁, 尹어게인과 절연하라" 압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과 제2차 종합특검 강공 드라이브에 나설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선고 당일 공식 입장을 유보한 가운데 당내 소장파 의원 24명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공개 압박하면서 내부 노선 충돌이 가시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고 직후 지귀연 재판부와 조희대 사법부를 동시 타격하며 파상공세에 나섰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나라 근간을 흔든 내란 수괴에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사법 정의를 흔든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내란 실패는 국민 저항 때문"이라며 지귀연 재판부가 명시한 감형 사유를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 강행 처리의 주요 명분으로 삼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등에 우려를 표명한 상황에서, 무기징역 선고 결과를 지렛대 삼아 '사법부 기득권 방어 대 사법 시스템 복원' 구도로 전선을 넓힌 것이다. 동시에 2차 종합특검을 통한 '노상원 수첩' 관련자 추가 단죄와 사면금지법 처리까지 예고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압박했다. 같은 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내란범 사면 금지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청와대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나 반응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청와대 사법 절차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선고 당일 당 대표가 침묵하며 딜레마를 노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선고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여러 의견을 듣고 메시지를 통일되게 정리해 20일 아침 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장 대표의 침묵은 단순한 신중함을 넘어 사법개혁 저지라는 단일대오 형성과 '윤어게인' 대 '절윤'이라는 당내 노선 충돌 사이에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내부 상황의 방증으로 풀이된다. 다만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이번 판결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그 어떠한 세력이나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했다.장 대표의 메시지가 미뤄진 사이 당내 쇄신파의 목소리는 분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법부의 엄중한 선고 앞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김용태 의원과 김재섭 의원 등 당내 소장파 의원 24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어게인(친윤)' 세력과의 결별을 촉구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