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반시장적 담합 행위, 암적 존재…반복되면 영구 퇴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의 내용도 형사처벌 같은 이런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또는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며 “형사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겪었던 처벌만능주의 사법 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또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