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정부 결코 대북굴종·유화책 아냐” 김여정 평가는 내세워

무인기 민간인처벌, 군사합의 선제복원 발표 北김여정 “정동영 재발방지 표명 높이 평가” “어리석은짓, 주권침해 재발땐 끔찍한 사태” 국힘 “李정부 北 눈치보기·저자세 선넘어” 與 “긴장고조시킨 건 尹정부와 국힘” 반발 “현실적·책임있는 노력을 굴종으로 매도” 더불어민주당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정권을 향해 민간인 무인기 침투 유감 표명과 9·19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 등 입장으로 ‘대북 저자세’를 지적한 야당을 향해 “이재명 정부의 책임있는 노력을 ‘굴종’이라 매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19일 문금주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어제(18일) 정동영 장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 검토는 대결의 언어가 아닌 관리의 언어로 안보를 다시 세우겠단 정부의 인식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이재명 정부의 이번 결정은 결코 북한을 향한 저자세 유화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측 역시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 담화로 우리 정부의 군사합의 복원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근거 삼았다. 또 “(정부는) 반복된 무인기 침투와 군사적 오판 가능성 속 깨져버린 ‘안보 안전핀’을 다시 꽂아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현실적, 냉정한 판단”을 했다고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주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며, 자신들이 초래한 안보 위기를 수습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책임 있는 노력을 ‘굴종’이라 매도하는 건 안보를 정쟁 도구로 삼는 전형적 적반하장이자 안보 무능의 고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는 선동의 소재가 아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다. 지금 필요한 건 말의 강경함이 아니라, 위기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와 판단의 성숙함”이라며 “국민의힘도 이제 반대를 위한 비난을 멈추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 평화의 길에 동참하라”고 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북한 심기 살피기가 선을 넘는다”며 “무인기 침투에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공식 사과를 했다. 김여정이 ‘재발방지 대책 세우라’ 엄포 놓으니 비행금지구역을 선제 복원하고, 북한이 깨뜨린 9·19 합의를 우리만 복원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무인기를 날린 우리 국민에 대해 이적죄를 적용하고 대북무인기금지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저자세를 지적하는 언론의 비판에 ‘그럼 고자세로 한판 뜰까요’라며 억지를 부렸다”며 “국민은 저자세도 고자세도 아니고, 당당한 자세를 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한 대남 담화에서 김여정은 “정 장관이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측의 무인기도발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방지 의지를 표명한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 당연히 자기스스로를 위태하게 만드는 어리석은짓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어떤 수단으로든 주권 침해행위가 재발할 땐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은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분명한 경고”라며 “이번과 같은 엄중한 주권침해도발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수 있는 담보조치를 강구하는 건 전적으로 한국 자체의 보존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사지도부는 한국과 잇닿아있는 공화국 남부국경전반에 대한 경계강화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