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반발 사직’ 류혁 前감찰관 “尹 무기징역 예상…김용현·한덕수 난형난제 공범”

“피고 태도, 법감정 따라 분노 당연하지만” “사형선고 줄어…인명피해 없어 주저할 것” “무기징역 가석방하려면 20년↑ 복역해야” “내란 2인자 장관, 대선출마 총리 경중 비슷” 12·3 비상계엄 선포 와중 법무부 간부회의 동원에 반발해 사직(2024년 12월 4일 0시 9분 사표)한 공직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수괴 1심 무기징역’ 선고를 점쳤다. 공직사회에서 윤 전 대통령을 가장 먼저 “반란수괴”로 규정하며 ‘위헌 계엄’ 목소리를 낸 검사 출신 인사로 꼽힌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사법연수원 26기)은 19일 MBC 오전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당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예상으로 “법감정으로 생각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윤석열 피고인의 모습이나 그 변호인들 모습을 비춰보면 감정적 분노가 솟아오르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무기징역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는, 사형이란 형벌의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본질 때문에 재판부가 사형 선고를 주저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며 “(최근) 그냥 사형 선고를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1980년대엔 단순 살인에도 사형이 선고·집행된 사례가 많지만 최근엔 “여러 명의 인명을 살상한 경우가 아니고선 사형 선고된 사례가 없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단죄의 ‘상징성’을 고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형이란 극형 선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느냐’를 여러 법조인들에게 묻는다면 결국 사형이란 건 재판부가 선택하긴 너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어찌됐든 (계엄사태로) 인명피해가 보고되지 않았단 점에서 재판부로선 아마 사형 선고를 주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혁 전 감찰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1심 선고를 받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관해선 “내란 2인자라고 볼 수 있는데, 내란 초동 계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관여한, 우두머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공범”이라며 “하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징역 23년형 선고)가 계엄이나 계엄세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선출마라든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불임명한 여러 가지 사정을 놓고 보면 둘 사이의 양형 요소는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난형난제”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씨 선고 형량이 결정된 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 선고 형량, 그 사이~중간 어디쯤 (김용현 전 장관 형량이) 결정되지 않을까 예측해본다”고 했다. ‘내란수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면 유기징역까지 감형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엔 “무기징역의 경우 감경할 수 있다. 한번 감경하면 유기징역”이라며 “무기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해서 유기형으로 바꾼 다음 유기형의 상한(50년 이하)을 선고하는 식의 양형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라도 그는 “재판부에서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며 “법감정에 배치되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서”라고 말했다.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특별사면·가석방 결정을 제한없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특사는 제한 조건이 없다. 가석방은 일정 기간 복역해야 하는데, 무기징역이라면 과거엔 10년 이상, 요즘은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사형의 경우 일단 무기로 감경된 다음에 (복역)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날 총 8명에 대해 법원이 선고하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관해선 “1996년 8월 전두환·노태우씨(전 대통령) 판결 때 보니까 2시간 정도 걸렸더라. 오늘 이 사건이 중요하다지만 지난번 한 전 총리 사건보다 법리적인 쟁점은 많지 않다”며 “다른 피고인들이 있다지만 법률적 판단에선 내란죄 판단만 내리고 나면 한 전 총리보다 훨씬 법리적 구조가 쉽다”고 예상했다. 류 전 감찰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 측과 대립한 배경에 관해선 “(지난 9일 공판에서) 저로선 제 경험이나 법리적 판단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증인신문조서에 남겨야 겠단 생각이 들었는데 변호인들이 반대신문을 심하게 하면서 그 말을 자꾸 끊더라”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장관 본인은 공판 시작 전 사담을 하면서 ‘변호사 개업은 했어요?’ 등 아무 일 없다는 듯한 태도를 자신에게 보여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