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내란우두머리 1심 선고…與 “사형해야” 압박

尹재판, 18일 오후 3시 진행 한덕수·이상민, ‘비상계엄=내란’ 인정 백승아·박지원 “尹사형해야” 강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해 1심 선고를 진행한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했다. 이번 1심 선고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벌어진 뒤 443일 만이다. 앞서 다른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에서 비상게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비상계엄 선포와 군대 및 경찰 동원, 국회 및 선관위 통제 조치가 폭동에 해당돼 내란 행위가 성립한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도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내란을 비상계엄으로 인정하고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밝히며 ‘친위 쿠데타’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에서 재판부에 사형 선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에서 “반성없는 내란수괴 윤석열. 사법부는 법정 최고형으로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수괴에 대한 역사적 심판의 날이면서 내란 심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결코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며 “법원은 이미 불법계엄을 내란과 친위쿠데타로 규정했다.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수괴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5200만명 국민은 지귀연 재판장의 현명한 선고가 사형이길 소망한다”며 “내란청산과 3대 개혁은 시대정신이면서 국민적 요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