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4일 행정통합 3법 본회의 처리”

6·3 지선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 임박 野 “졸속 통합 저지” vs 與 “국회법 고쳐서라도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3대 권역 행정통합 특별법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특히 야당이 ‘대전·충남 통합’을 고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경우 ‘국회법(필리버스터법) 재개정’을 통해서라도 돌파하겠다는 초강수를 둬 2월 임시국회 막판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에 3대 행정통합 특별법이 포함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24일 처리’에 사활을 건 배경에는 시간이 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통합 광역단체장 체제’로 치르기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마지노선이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통합준비위원회 출범 ▲시행령 제정 ▲통합단체장 권한 설정 ▲광역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 등 후속 행정 절차에 최소 수개월이 소요된다. 2월을 넘길 경우 물리적으로 내년 선거 전 출범이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이 “우선 현재 안을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완 입법하자”는 ‘선(先)입법 후(後)보완’ 논리를 내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대 뇌관은 국민의힘이 당론 수준으로 반대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다. 한 원내대표는 야당의 물리적 저지 가능성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통합 입법을 완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를 차기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략적 몽니’로 규정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통합에는 찬성하면서 유독 대전·충남만 반대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그 이유가 선거의 유불리를 따진 정략적 의도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고 직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문제 삼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과 대전시당은 이달 24일 ‘강제 합병 규탄대회’를 예고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실질적인 재정·행정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지역 경쟁력을 훼손하는 ‘껍데기 통합’”이라며 민주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다. 지역 내 파열음도 입법 속도전의 부담 요인이다. 대전시의회가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이장우 대전시장까지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어 국회가 주민 동의 절차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광주·전남은 ‘빈 껍데기 통합’ 논란 해소가 급선무다. 광주·전남은 자신들이 요구한 119개 핵심 특례에 대해 정부가 ‘수용 곤란’ 입장을 보이자 반발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전액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중앙부처 인허가 권한 이양 등 통합의 실익을 담보할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구·경북은 권한 배분 문제가 과제로 남았다. 통합단체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반면, 최저임금·근로기준 특례 적용 및 교육자치 약화 등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위 ‘독소조항’ 우려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역 통합은 국가 백년대계이자 시한을 다투는 과제인 만큼 2월 중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