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중 채무 불이행자가 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후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초저금리로 대출받았던 사업자들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풀이된다. 내수부진과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채무불이행자 숫자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16만656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자 332만8347명 중 5%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개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이들을 일컫는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차주다.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급증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5만1045명에서 2021년 5만487명, 2022년 6만3031명으로 조금씩 늘다가 2023년 11만4856명, 2024년 15만56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전체 대출 차주 중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말 2.0%에서 2025년 5.0%로 2.5배로 뛰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특히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0년 말 7191명이던 60대 이상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지난해 3만8185명으로 5년 만에 무려 5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대출받은 금액도 2조65억원에서 9조7228억원으로 거의 5배로 뛰었다.
업권별로보면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채무 불이행자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말 상호금융 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만4833명으로, 2020년 말 6407명의 약 4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은행에서는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1만6472명에서 3만3907명으로 약 두 배로 증가했다.
저축은행에서는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수는 약 10% 줄어든 반면 금융채무 불이행 차주 수는 40%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차주 10명 중 1명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 부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 침체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출발점"이라며,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한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내수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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