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대통령과 내 토지공개념 방향일치”…지지층 합당 긍정 여조도 공유

부동산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李 메시지 공유 曺 “민주, 혁신당 토지공공성 강화법 검토를” “정부도 비상…공공임대 공급비전도 내놔야” 민주·혁신지지층 선거연대·합당론 우세 시사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제가 일관되게 강조한 토지공개념, 혁신당이 준비한 신 토지공개념 3법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의 최근 ‘집은 투자·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 등 메시지를 SNS에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야당과 논쟁에서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놀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란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조 대표는 “특히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중단 시사는 그동안 없었던 강력한 개혁 방향이다. 잠긴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해 공사 기간이 필요 없는, 신속한 공급 대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부동산공화국 해체 의지를 정책·입법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역할론을 편 그는 “혁신당은 토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미 여러 차례 발표했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의 비상한 자세가 절실하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하는 것과 별개로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새로운 공급비전을 추가로 내놓아야 시장이 반응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1·29 공급 대책보다 더 과감한 계획을 추가로 발표해야 한다. 조세회피와 전세사기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촘촘한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며 “부동산 개혁의 중요한 목표는 ‘세입자의 안정적 삶의 보장’이다. ‘사회권 선진국’의 철학이다. 1인 가구 청년 세입자부터 40대, 50대 세입자까지 모든 사회경제적 약자와 중산층이 주거비를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저와 혁신당은 ‘부동산 개혁’과 ‘세입자의 안정적 삶의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대표는 여권내 갈등으로 보류된 민주당·혁신당 합당에 관한 KBS 의뢰 케이스탯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도 이날 SNS에 올렸다. 6·3 지방선거 이전·이후를 아우르면 민주당과 혁신당 각 지지층 내에서 선거연대·합당 찬성론이 과반이라고 볼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 눈길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