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주택 대통령 비난한 국힘 당명에 ‘부동산불로소득지킨당’ 추천”

李대통령 SNS 부동산 메시지 비난한 野 비꼬아 “대통령 퇴임후 돌아갈 집 하나 안 판다고 비난하나” “장동혁은 6채…부동산 투기꾼 하고픈 말만 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 보유자 과세 압박 메시지를 비난한 제1야당을 향해 “(당명은) 국민의힘 ‘부동산불로소득지킨당’이 좋겠다”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15일 김현정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시정잡배에 비교하고 대통령 메시지를 말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상식 밖의 작태를 벌였다. 저열한 표현까지 동원하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공격하는 모습 이면에 ‘내 다주택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는 집념이 느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 10명 중 4명꼴로 다주택자로, (107명 중) 모두 42명이나 된다”며 “본인들 다주택엔 입 꾹 닫고, 1주택자 이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하나 있는 집을 안 판다고 비난하는 모습은 경이롭다”고 평했다. 나아가 “최강의 철면(鐵面)이자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이다. 설 민심도 아랑곳없이 부동산 투기꾼들이 하고픈 말들만 쏙쏙 골라 한다”며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을 준비하며 여러 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니, 제1야당의 고민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당명 하나 추천 드린다. 국민의힘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와 당의 지향점을 온전히 담았다. ‘부동산불로소득지킨당’”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부승찬 대변인 논평에선 국민의힘이 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증원 입법을 ‘이 대통령 철갑방탄 3법’으로 꼬집은 데 대해 “사법제도 개혁안을 방탄입법이란 억지 프레임에 가두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민주권정부의 노력을 억지주장으로 비판한다”고 맞받았다. 부 대변인은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결에 한해 최소한의 시정 기회를 제공하려는 장치다. 헌재 역시 지난 13일 ‘재판소원은 위헌이 아니며, 도입을 반대하는 건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국민 기본권 보장을 외면하는 거’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란 비판을 낳은 가운데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은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과제다. 증원을 통해 국민이 신속하고 심도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법왜곡죄는 독일 등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