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넌 왜 안 파냐’ 비판에 “나도 1주택자…관저는 내 집 아냐”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드라이브와 관련,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전날 자신의 메시지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발언을 다룬 기사를 함께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니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선진국 수준의 세제와 금융 규제를 통해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투자·투기용도 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내로남불’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전 1주택으로,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달라”고 적었다. 이어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매입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현재 관저에 거주하고 있어 해당 주택이 현재 실거주 주택이 아니라는 점을 겨냥한 일각의 비판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X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존속 여부,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등을 의제로 띄우며 다주택자를 향해 ‘이번 기회에 팔라’는 메시지를 내왔다. 그러면서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팔라는 의미가 아니라며, “너는 왜 안 파느냐”는 식의 비난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다주택자에 대한 사자후이자 겁박”이라고 비판하며, 실거주 여부를 문제 삼은 장동혁 대표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