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때 신분증 제시, 왜 안돼”…트럼프 “의회 승인 안 해도 ‘유권자 신분증제’ 실시”

“반박 못할 법적 근거 곧 행정명령 형태로 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올해 11월 연방 상·하원 의원 등을 뽑는 중간선거에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건, 안 되건 유권자 신분증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이 주제에 대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법적 논거를 깊이 연구해왔다. 곧 반박할 수 없는 것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국 주(州)에서 유권자가 투표 등록을 할 때 미국 시민권 증명을 제시하고, 투표 때도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내용의 ‘SAVE(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투표자격보호) 법안’ 처리를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계속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에 집착해왔다. 그것은 불법 이민자의 대리투표로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는 애초 투표권이 없다. 또 상당수의 시민이 시민권 증빙 서류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현재 이 법안은 공화당 주도로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상원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이 사기극이 왜 허용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들이 있다”며 “나는 곧 행정명령 형태로 그 근거들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신분증 확인 제도가 중간선거 때 시행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SAVE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채 현실화할 가능성은 불분명하다는 게 미국 언론의 지적이다. 미 CNN 방송은 “의회 승인 없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전국에 걸쳐 유권자 신분증 제도를 합법적으로 의무화할 방안은 불분명하다”면서 “선거는 주로 주(州) 및 지역 공무원들이 운영한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선거 운영을 관리할 역할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여당인 공화당을 향해 “중간선거 재선을 위해 모든 연설을 할 때 이 문제를 가장 위에 올려야 한다”면서, 유권자 신분증 제도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겨냥해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끔찍하고 위선적인 사기꾼들”이라며 “그들은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온갖 이유를 댄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발표 후에, 뒷방에서 뻔뻔하게 웃는다”고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