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 “의대 증원, ‘과적한 선박’…가라앉으면 환자 안전 영향”

“정부 추계 원자료 공개해 재검증 필요” “대학별 모집 정원 시나리오 검증 요청”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13일 ‘의학 교육의 질 확보’를 기준으로 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두고 “의학교육의 질은 법정 기준 충족이 아니라 실제 운영 가능성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대교수협은 “정부가 제시하는 법정 기준은 ‘가능’의 최소 조건일 뿐”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앞서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2027∼2031학년도 서울권을 제외한 32개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보정심의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기준 5개 중 하나는 ‘의대 교육의 질 확보’였다. 이날 의대교수협의 언급은 보정심 결정 기준 중 하나인 ‘의대 교육의 질 확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의대교수협은 “보정심 심의 원칙 중 하나인 교육의 질 확보는 실제 교육 대상이 누구인지, 가르칠 사람의 교육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로 결정된다”고 전제한 뒤, “또 강의·실습 운영 계획이 있는지, 환자 접촉 교육과 수련 수용 능력이 확보되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했다. 의대교수협의 입장은 향후 복학생 규모를 고려하면 이미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 기준 24·25학번 재적생 7634명 중 6048명(79.2%)이 재학 중이고, 나머지 1586명은 휴학 중이다. 또 전체 휴학생 중 서울 소재 8개 대학(휴학생 91명)을 제외한 32개 대학의 24·25학번 휴학생 수는 1495명이라는 게 의대교수협의 추산이다. 의대교수협은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내년 복귀 학생 수가 749명일 것으로 추정했다. 조윤정 의대교수협의회장은 “내년 복귀할 학생 수 등을 고려하면 학생 수는 추가 증원이 없더라도 (교육 여건상) 이미 과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정 대학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필수의료 과목의 교수들이 1∼2명 남은 국립대 의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라는 배가 과적으로 가라앉으면 결국 환자 안전이 즉각 영향을 받는다”며 “교육의 질 확보가 심의 원칙이라면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체계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정원 증원 이후 대학별로 모집 인원을 결정할 텐데, 정부에 원자료 공개와 시나리오 검증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충분하면) 감사원에 증원의 절차·근거 적정성 검증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