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퇴직금 50억’ 뇌물 아니란 법원…곽상도 공소기각·子 무죄에 검찰항소

곽상도 뇌물 1심무죄에 檢 “은닉죄” 추가기소 재판부 “1심 두번 받나, 자의적” 郭 공소기각 ‘화천대유’ 김만배도 범죄수익은닉 빼고 판단 퇴직금 50억 子도 무죄…정영학녹취록 미채택 대장동 50억 클럽 면죄부, 외려 與서 “항소해” 사흘째 질타후 檢 “1심 사실·법리오해” 항소 이재명 성남시 시절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핵심인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받은 뇌물을 ‘은닉’한 혐의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기소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혐의와의 ‘이중기소’로 규정하고 공소기각하자 항소로 맞대응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곽상도 전 의원 등의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증거관계 및 법리를 검토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선행사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항소심(2심)과 합일적으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곽 전 의원은 대형 은행이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 ‘성남의뜰’에 잔류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준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직원으로 근무(2015년 6월~2021년 3월)한 아들 곽병채씨가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 뇌물(세후 2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2022년 기소됐지만 1심은 2023년 2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이후 항소했다. 항소 무렵 검찰은 곽 전 의원과 김만배씨에게 ‘퇴직금으로 가장했다’는 취지로 뇌물 은닉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 곽병채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8일 곽 전 의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징역 3년, 곽병채씨에게 징역 9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만배씨에겐 범죄수익은닉 징역 2년, 정치자금법위반·알선수재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6일 곽 전 의원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이 50억 뇌물 1심 무죄를 뒤집으려는 의도로 공소권을 남용했단 취지다. 곽병채씨 퇴직금 뇌물 혐의 자체에도 독립생계로서 아버지와의 공모관계나 퇴직금의 청탁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단 점 등 곽 전 의원 뇌물 혐의 사건 1심과 사실상 같은 취지에서 무죄 판단했다. 김씨는 남욱 변호사(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알선수재 방조와 곽 전 의원에게 800여만원 후원금을 전달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곽 전 의원은 50억 뇌물 재판에서 남욱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이 인정돼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 동시에 남씨도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곽 전 의원 뇌물 2심은 은닉 혐의 사건 경과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 심리가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오세용 부장판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며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문제 삼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곽 전 의원 공소기각이 선고된 6일 박경미 대변인 논평에서 “31세 대리가 6년 근무 후 받은 50억원이 (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을 지낸 부친의 영향력과 무관하단 판단을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나”라며 “‘병채를 통해 50억을 주겠다’는 정영학(회계사,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녹취록의 명백한 물증조차 외면한 법원”이라고 했다. 공소권 남용 시비에 관해선 “마지못해 했던 검찰의 수사와 부실기소는 법원에 형식논리란 탈출구를 열어줬다”며 “검찰 카르텔이 설계하고 법원이 승인한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7일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 “‘곽 전 의원에게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줘야한다’는 내용의 녹취록과 증거가 명확함에도 법원은 이를 외면했다”며 검찰에 ‘즉각 항소’를 촉구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유력정치인 아버지의 존재가 없었다면 퇴직금 50억원이 가능했겠나. 곽 전 의원은 ‘항소하나요 안 하나요’ 반문하며 반성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곽 전 의원이 검찰을 겨냥한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예고하자 8일 박경미 대변인이 “민주당은 법망을 피한 자가 법을 수호하는 자들을 겁박하는 비정상적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