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선 지하화 통합 개발, 시민 실익과 투명한 행정 최우선으로

안산시, 안산선 지하화 통합 개발 오직 시민의 실익 원칙 안산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통합계정, 교차 보전, 지자체 참여, 특별법 개정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가운데 안산시가 “사업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오직 시민의 실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12일 안산시에 따르면 안산선 지하화는 단순한 철도 공사가 아니라 도심을 가로막아온 지상 철도로 인한 단절을 해소하고, 도시 공간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시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받아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국토교통부 우선 사업 대상에 선정됐으며 이는 사업의 상징성과 실현 가능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라고 풀이했다. 시는 12일 설명자료를 통해 “가장 큰 관심은 개발이익의 귀속 문제”라면서 안산선 구간은 철도 주변 시유지 비율이 약 66%에 달해 다른 지역과 비교해 공공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 시행 방안’을 통해 철도부지(국유지) 개발 수익으로 사업이 가능한 곳을 우선 추진하고,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 교차 보전을 통해 다른 지역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안산선은 구조적으로 철도부지 개발 수익만으로는 사업비 충당이 어려워 초과 수익이 발생하기 힘든 구조다. 다시 말해, 타 지역으로 이전될 ‘남는 이익’ 자체가 생기기 어렵다는 의미다. 시는 시유지 개발을 통해 필요한 재정을 보완하되, 지하화 사업비 마련을 위한 적정부지만 매각하고 잔여 부지는 공공용지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개발이익은 외부 유출 없이 안산 시민을 위한 기반시설과 공공공간 확충에 재투자하겠다는 원칙이다. 시는 현재 경기도와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구체적 사업계획에 이러한 방향이 명확히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안산선은 시유지 비율이 높은 만큼 지자체 참여가 사업 성패의 핵심 요소로 시는 초기 단계부터 직접 참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돼 있다. 시는 법 개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갖춘 뒤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 대규모 개발사업일수록 투명성이 중요해 전용 누리집을 통해 추진 현황을 상시 공개하고 있으며,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시민 제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상향식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재한 민생경제 현장 투어 ‘달달버스’ 간담회에서도 안산선 지하화 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전폭적 지원 의지가 확인됐다. 광역과 기초가 협력 구조를 갖춘 셈이다. 안산선 지하화는 도시의 미래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일로 도시 단절을 연결로, 철도 경계를 생활권으로 바꾸는 전환 사업이다. 성공을 위해서는 행정의 추진력과 함께 시민사회의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시는 ‘개발이익은 시민에게, 과정은 투명하게’를 모토로 안산선 지하화 통합 개발은 ‘속도’보다 ‘원칙’을 앞세워 추진되며 원칙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이 있다고 밝혔다./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