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 하나까지 ‘바이 아메리카’…美, 전기차 충전소 100% 미국산 부품 의무화

미국 교통부가 연방정부 자금을 지원받는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을 현행 55%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교통부는 전기차 충전소 부품의 100%를 미국산으로 채우고, 제조 또한 미국 내에서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소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철강 및 건설 자재에 대한 미국산 의무 사용 규제(바이 아메리카)를 일부 면제해 줬던 조치를 전면 백지화한 것이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미국산 부품 사용 의무화 요건 강화 방침이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고, 미국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잠재적인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의 적용 시점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로이터통신은 세부 변경 사항이 확정되는 즉시 발효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차 충전소 업체에 이번 정책은 연방정부 자금을 지원받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전임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경제에 부담을 준다고 비판하며 화석연료와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미 교통부도 트럼프 행정부 범 후 전 정부 때 결정된 50억 달러(약 7조2천500억원) 규모의 국가 전기차 인프라 프로그램을 중단했고,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20개 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미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인프라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중단했다며 민주당 주지사들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미국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치는 전기차 인프라 프로그램 폐지를 위한 또 다른 악의적 시도라며 반발했다. 환경단체 시에라 클럽은 “전기차 충전소 구축을 지연시키고 미국을 더 뒤처지게 하며 지역 공동체가 깨끗하고 저렴한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