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野, 부동산·특검 전방위 충돌…“폭압 아냐” vs “지선 정략용”

野 “공급 대책에 재건축 빠져”… 金 “민간 재개발도 종합해 마련” 보수 인사 발탁 지적엔 “사전 소통 아쉽지만 통합 기조 계속 유지” 2차 종합특검 ‘지방선거 정략용’ 비판엔 “1차 특검의 미진한 부분 보완”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이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과 부동산감독원 신설, 2차 종합특검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이날 부동산 공급 대책에 민간 재건축·재개발 분야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민간 재개발 역시 중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오히려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 등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강조했음에도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통해 모든 것을 종합한 공급 대책을 실현하려 한다”고 응수했다. 신설되는 ‘부동산감독원’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됐다는 야당의 비판에도 김 총리는 “국민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묻는 폭압적 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증시 불공정 거래 조사가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되듯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라며 “불공정 거래나 불법 사기에 엄격하게 대처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목적이므로 일반 국민이 두려움을 가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인선 기조를 향한 공세도 쏟아졌다. 야당 인사를 발탁하면서 ‘사전 소통이나 협조 구하기가 없었다’는 윤 의원의 비판에 김 총리는 “기획예산처 장관 문제도 야당 지도부와 상의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안 됐다”며 “정치 환경이 허락한다면 사전 절차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에도 중도·보수 인사를 아우르는 대선 이후의 통합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다. 정치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도 팽팽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2차 종합특검을 ‘지방선거 정략용’이라고 평가하자 김 총리는 “1차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2차 특검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받아쳤다. 개헌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에 대해서도 야당의 질의와 총리의 방어가 이어졌다. 김 총리는 개헌에 대해선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해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과 관련해서는 “이미 결정된 부분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기업 이전은 전적으로 시장과 기업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