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초대 지재처장 “아이디어·기술로 돈 버는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할 것”

11일 취임 100일 기념 ‘5대 정책방향·중점추진과제’ 발표 IP 기반 창업·사업화 종합 지원...AI·바이오 출원 ‘초고속 심사’ 심사관 대폭 확충..특허 10개월, 상표 6개월로 심사대기시간 단축 5극 3특 권역별 ‘IP종합지원센터’ 구축..국민 모두와 호흡하는 기관으로 “아이디어와 기술을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창업과 사업화를 통해 기술주도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지식재산 혁신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구축하겠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1일 취임 100일 언론 브리핑에서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초대 지식재산처장으로 취임한 김 처장은 행시 37회로 공직에 들어와 옛 특허청에서 산업정책국장, 대변인, 특허심판원 심판장, 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지식재산 정책 전문가다. 김 처장은 취임 이후 100일 동안 112회 이상의 간담회, 정책현장·기업방문 등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성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집중해 왔다. 지식재산처 승격 1호 프로젝트로 ‘노면 색깔 유도선’ 등과 같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기업이나 사회·공공 현안을 해결하는 ‘모두의 아이디어’를 지난달 시작했다. 이날 기준 약 90만 여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했고, 6만5000건 이상의 아이디어가 제안되는 등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김 처장은 “앞으로 창업·성장, 지방·균형, 심사·심판, 공정·상생, 경제안보·국제협력 등 5대 정책 방향을 키워드로 지재처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사업으로 연계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지식재산(IP) 기반 ‘창업·성장 3종 솔루션’을 제공한다. 3종 솔루션은 IP 권리화, 제품·사업화, 투자자금조달 등이다. 그는 “저성장과 K자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선 창업중심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창업이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과 초기 기업들이 각자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식재산 수요자와 공급자를 이어주는 전문가인 지식재산거래전문관을 현재 17명에서 2029년까지 100명 수준으로 확충하고, 2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 사업화 펀드도 새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지재처는 지식재산이 지방주도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5극 3특에 ‘지식재산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김 처장은 “센터는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을 원스톱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면서 “올해 인천, 광주, 부산 등 3곳에 시범 설치하고, 8대 권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재처 본업인 심사·심판의 혁신 속도가 늦춰지지 않도록 ‘심사혁신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김 처장은 “신속한 지식재산 심사는 기술혁신의 출발점”이라며 “AI 3강 도약과 첨단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AI·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의 출원은 1개월 내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초고속 심사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소위 ‘돈 버는 공무원’인 심사관을 현재 1100명에서 2030년까지 20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완전한 AI 심사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심사관 확충과 AI 심사시스템으로 특허(14.7개월)와 상표(11.9개월) 심사대기기간을 2029년까지 각각 최선진국 수준인 10개월, 6개월로 단축하겠다”고 피력했다. 특허심판원 명칭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바꾸고 국민에게 보다 신뢰성 있는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재처는 공정하고 상생하는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모은다. 김 처장은 “특허,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 지식재산 분쟁 상담부터 조정, 심판·소송대리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지식재산법률지원단’을 신설할 계획”이라며 “청년·스타트업·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쟁 해결에도 적극 나서 지식재산 분야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선진국 대비 턱없이 낮은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고,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등에 기술침해 증거확보를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빠르게 추진한다. 김 처장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의 핵심 기술이 탈취되지 않도록 보호와 예방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면서 “기술유출 사건 처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만들고 수사 인력도 확충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마지막으로 “지재처는 소수 전문가나 기술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 전체를 정책 고객으로 여겨 국민과 호흡하는 명실상부한 정책 부처로 뿌리 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