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전력망 민자 확대…5년간 100조원 발굴

AI 데이터센터·전력망 민자 편입…적격성조사 5개월 단축 지방 주도 체계 개편·절차 최대 24개월 단축…국민참여 인프라펀드 도입 정부가 전통적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투자 구조를 신산업으로 확장에 나선다. 향후 5년간 100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해 성장 재원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전력망 등 신사업을 도입하고, 지방 주도 체계와 절차 단축을 병행해 민자 활성화의 속도를 끌어올린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1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처는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을 민자 영역으로 편입하고, 운영형·공모형 등 사업방식 다변화에 속도를 낸다. 시설이 결합된 소프트웨어(SW) 사업을 민자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력망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을 계기로 민간자본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단순운영형 민자'를 신설해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을 장기 계약 방식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국민이 민자사업의 수익을 공유하도록 참여 폭을 넓힌다. 생활 SOC를 확대해 국민생활 편익도 높인다. 일반국민이 위험 부담 없이 수익을 나눌 수 있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한다. 세제 혜택과 회계 기준 정비로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에도 속도를 낸다. 생활 SOC의 민자 추진 여건도 개선한다. 정책성 가중치를 상향하고, 필수 검토 대상 시설을 추가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신규·노후 시설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BTL 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올해 1분기 신설한다. 지방이 주도하는 민자사업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와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해 지역 민자 기반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인구감소지역 사업에는 최초제안자 가점과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을 적용한다. 지역제한 경쟁입찰과 지역업체 우대가점도 도입하고, '민자 카라반'을 가동해 지방 현장에서 사업 발굴과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 기준은 대폭 손본다. 소규모 안전시설을 묶는 '안전분야 번들링 민자'를 추진하고, 제안요청서(RFP) 평가에서 안전 배점을 높인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자는 민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또한 행정절차를 줄여 민자사업의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적격성조사 등 사전 절차는 최대 5개월 단축해 추진 기간을 앞당긴다. 공사비와 전력비 부담도 조정에 나선다. 건설기간 중 물가 반영 기준을 손보고 전력비 정산 체계를 새로 마련해 착공 지연 요인을 줄인다. 정부는 5년간 10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새로 발굴하고, 추진 기간을 최대 24개월 줄이겠다고 밝혔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즉시 개정하고, 상반기 중 사회기반시설 관련 민간투자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임 차관은 "향후 5년간 민간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행정·재정·제도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