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질책 받은 민주, 입법 속도전 돌입

한병도 “민생법안 처리에 당력 집중” “압도적 입법 속도전으로 李정부 뒷받침” 민주, 10일 입법추진 상황실 설치 등 박차 李대통령, “입법 속도 느리다” 질책에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질책 뒤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공개 질책하자 대응안을 내놓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속도를 내기 위한 구체적 방침 등을 만들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 정부 성공을 위한 입법 속도전에 매진하겠다”며 “민주당은 위기와 갈등을 통합과 단결로 승화시켜 온 DNA가 살아 있다. 다시 한번 신발끈을 꽉 동여매고 입법 최전선에서 달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면서 국회의 신속한 역할을 강력히 주문했다”며 “정부 정책은 입법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완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범 9개월 차를 맞은 이 정부 국정 성과를 완성하는 것은 결국 국회의 몫”이라며 “대미투자특별법, 주거안전 공급 대책, 필수의료 강화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 압도적인 입법 속도전으로 이재명 정부를 확실히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원내대표는 행정 통합 추진 관련 “국민의힘은 행정 통합 노력을 껍데기라고 비난하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한 지역 민심을 정면으로 모독하고 있다”며 “통합을 위한 권역별 공청회와 설명회를 광주광역시 15회, 전라남도 33회, 대구광역시 45회, 경상북도 4회, 대구광역시 9회, 충청남도 17회에 걸쳐 진행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 지적과 관련해선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정상화는 무너진 주거 정의를 세우는 핵심 과제”라며 “의무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100년, 1000년씩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는 현행 제도는 명백히 비정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0일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만들고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처리 속도가 지연되는 걸 방지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질타했다. 마음만 먹으면 입법 속도전을 펼칠 수 있는 집권여당 민주당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직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