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USTR 부대표와 면담…자동차·디지털 비관세 협의

JFS 후속조치 이행 현황 논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방한 중인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만나 한미 간 기존 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11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날 스위처 부대표와 만나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JFS)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의 이행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1시간 30분간 논의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1월 JFS에서 한국이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한 미국산 자동차를 연간 5만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하도록 한 5만대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과 관련해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규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 본부장이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한미 간 기존 합의 이행 의지를 재차 전달했다”며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에서의 진전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서 자동차 안전기준과 디지털 규제 문제를 둘러싸고 어느 수준까지 의견이 오갔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여 본부장은 “조만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 개최를 목표로 향후 세부 계획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올해 초부터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다섯 차례 면담을 진행했다. 비관세 등 한미 통상관계 현안과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온 바 있다. 한미 양국은 비관세 분야 사안에 대해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이행계획을 채택하기로 했지만, 실무 협의 과정에서 일부 쟁점이 정리되지 않아 아직 공동위 일정은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여 본부장은 “한미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도 USTR과 상시 소통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