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관급’ 민생물가 TF 출범…담합·부정수급 정조준

상반기 집중 점검…할당관세·비축물량 부정수급 즉시 수사 정부가 장관급 민생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상반기 집중 가동에 나선다. 담합과 독과점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범정부 합동 단속을 벌이고, 위법 사항은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재정·세제 지원과 비축물량 방출 과정에서의 부정수급은 적발 즉시 수사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해 ‘민생물가 특별관리 추진방향’과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물가수준 점검 및 안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수년간 누적된 가격상승의 여파로 인해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서민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민생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몇몇 사업자들이 시장 신뢰를 저버리고, 불공정한 담합이나 제도를 악용해 이익을 편취하는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생활과 밀접한 민생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서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고, 왜곡된 유통 구조가 확인될 경우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를 집중 가동하기로 했다. TF는 경제부총리를 의장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을 부의장으로 두고 운영된다.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 팀 체제로 구성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는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품목별 가격 인상률과 시장집중도와 국민 생활 밀접도 등을 기준으로 우려 품목을 선정해 상시 모니터링에 나선다.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된 민생 밀접 품목과 국제 가격 대비 국내 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품목이 주요 대상이다. 원재료 가격 변동과 제품 가격 조정 간 불균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불공정 거래 정황이 포착될 경우 관계 부처와 합동 조사에 착수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가 확인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재산정 명령 등 물가 안정 조치를 검토한다. 재경부가 이끄는 부정수급 점검팀은 할당관세와 할인지원, 정부 비축 물량 방출 등 주요 물가 안정 정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병행해 마련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물가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근원적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