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수사무마 의혹’ 김동희 검사 3차 소환

김동희, 쿠팡 수사 무혐의 처분 압박 혐의 엄희준 검사도 두 차례 소환조사 쿠팡, 퇴직금 성격 금품 체불 의혹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팀(안권섭 특별검사)이 수사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김동희 검사를 세 번째 소환했다. 특검팀은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검사는 지난해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하면서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함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 중이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 1차 보고와 관련된 보완 수사 지시 사항 등 수사 기밀을 엄성환 전 쿠팡 CFS 대표이사와 그의 법률 대리인인 권선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문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박을 한 혐의를 받는 엄 검사에 대해선 지난달 9일과 이달 9일 두 차례 소환조사를 한 상황이다. 엄 검사는 쿠팡에 청탁을 하거나 소통한 게 일체 없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 지급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바뀐 안은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 불렸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해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같은 해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건을 수사했던 문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 검사와 김 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박했다고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