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국세 1조8000억 늘었지만… 사실상 3년 연속 세수 펑크

추경 효과로 세수 반등… 본예산 기준으론 3년 연속 미달 재경부 "세입 경정 기준으론 재정 운용 정상화" 전문가 "본예산 기준으로 봐야"… 엇갈린 세수 평가 지난해 국세 수입은 본예산보다 8조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사실상 '세수 결손'이 이어진 셈이다. 일각에서는 과거 초과 세수를 고려하더라도 최근 5년간 세수 전망이 반복적으로 빗나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가 10일 발표한 '2025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이 37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재작년 국세수입(336조5000억원)보다 37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6월 세입 경정을 반영해 추경으로 조정한 국세수입 예산(372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8000억원 초과 달성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세입 경정을 거친 추경 기준으로 보면 세수 펑크 국면에서 벗어나 재정 운용이 정상화됐다고 평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2023년과 2024년에는 대규모 불용이 발생했고, 예산 집행률도 상당히 낮았다"며 "당시 재정 운용은 비정상적이었다고 지금은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애초 편성된 본예산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세수 펑크' 흐름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예산(382조4000억원) 대비로는 8조5000억원이 부족했다. 추경을 통해 공식적인 '세수 결손' 기록은 피했지만, 기준에 따라 평가는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2023년과 2024년에 대규모 세수 결손을 기록한 바 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시적 요인으로 추경을 편성했다면 본예산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중간에 추경을 통해 세입 전망을 조정하면서 차이를 1조8000억원 수준으로 줄였다고는 할 수 있지만 본예산 기준에서의 오차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세수 증가는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법인세 반등이 견인했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8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1000억원(35.3%) 증가했다. 전년도 실적을 토대로 부과되는 법인세 구조상, 기업 이익 확대가 고스란히 세수로 이어졌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2024년 영업이익은 106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4.4% 급증했다. 소득세 역시 고용과 소득 여건 개선의 영향을 받았다. 소득세 수입은 130조5000억원으로 13조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이 근로소득세 확대를 이끌었다. 해외주식 투자 호조로 양도소득세도 3조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 수입은 3조1000억원 감소했다. 수출 증가로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늘어난 영향이다. 증권거래세도 세율 인하 조치 등으로 1조3000억원 줄었다. 이 밖에 환율 상승 영향으로 관세도 7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총세출은 591조원으로 집계됐다. 예산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친 예산현액(604조7000억원) 대비 집행률은 97.7%였다. 불용액은 10조원으로 최근 5년 가운데 집행률은 가장 높고, 불용액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수 추계가 수년간 정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21~2022년에는 예상보다 큰 폭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반면 2023~2025년에는 세수 결손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며 전망 오차가 누적되고 있다는 평가다. 세수 예측 실패가 반복될 경우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세수 부족 시에는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면서 국가채무 부담이 늘고, 초과 세수가 생기면 추경 편성으로 지출 확대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다.강 교수는 "본예산 기준으로 약 8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면 이는 세수 오차로 볼 수 있다"며 "전전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예측했던 세수보다 실제로 8조원이 덜 걷힌 만큼 본예산 기준에서는 명백한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