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정규직 보수가 더 많아야… 산별노조로 가야 사회 정상화 ”

10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대타협 강조 고용 유연성 확보와 임금 차별 개선 역설 이재명 대통령이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조직 형태에 대해서는 산업별 노조가 바람직하고, 임금 교섭도 산업 단위로 가야 사회가 정상화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장발전과 양극화 완화, 공평한 기회라는 건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돼 있어야 한다"며 "조선 분야가 하나의 예인데 이런 식으로 외국인노동자들 데려다 최저임금으로 국내 일자리를 대체하면 지역경제가 나빠진다. 성장의 과실은 상층의 일부가 독식하고 나머지 밑은 더 어려워지는 것인데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예시로 든 사례는 해외 인력을 조선산업 현장에 투입하는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다. 이 대통령은 또 "사회주의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공평하게 기회를 나눠 갖는 것, 상식적·제도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면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도 동시에 혜택을 누리고 기회를 누려야 활발하게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노동자 입장에서 전체적인 일자리 질을 높이려면 고용유연성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버티지만 사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규직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회 안전망이 취약하고 재취업 가능성이 없으니 해고되면 죽음이라 악착같이 (자리를) 지키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한 번 정규직을 뽑아놓으면 불황이어도 내보낼 수 없으니 다시는 안 뽑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만둬도 불안하지 않게 비정규직 보수가 오히려 많아야 하고, 안전망이 확충돼야 한다. 그건 돈이 들기에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이를 대화해서 타협해야 하는데 신뢰가 없으니 믿지 못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고용 유연성 확보와 임금 차별 해소에 대한 대안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걸 크게 보고 (노동자들은) 고용유연성을 양보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유연성을 확보해 효율이 높아졌을 테니 수입이 더 생기면 그중 일부를 내놔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타협해야 하는데 문제는 상호신뢰가 없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 장관이라도 대화를 해보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노조 조직과 임금 교섭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조 조직 형태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산업별 노조로 가야 하고 임금 교섭도 산업 단위로 광범위하게 가 줘야 사회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흘러간 과거의 유행가 같은 거지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이상에 관한 것이고. 임금 교섭도 광범위하게 해줘야 사회가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청와대 노동비서관과 중소벤처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노동구조개혁 TF'를 최근 출범시키고 △기간제 2년 제한 완화 △1년 미만 퇴직자 퇴직금 지급 △5인 미만 사업자 근로기준법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