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373조9000억원, 1.8조 더 걷혔지만…추경 때문에 3년 연속 ‘세수펑크’

국세수입 373.9조…전년 대비 37.4조 증가 법인세 반등이 세수 회복 주도 세수는 회복, 재정 정상화에는 온도차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으로 국세수입이 추경 예산 대비 1조8000억원 더 걷혔다. 정부는 이를 두고 지난 2년간 이어진 사실상 세수결손 국면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본예산 기준으로는 8조5000억원 가량 세수가 부족해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가 10일 발표한 ‘2025년 연간 국세수입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7조4000억원 증가했다. 추경 예산(372조1000억원) 대비 1조8000억원 늘었다. 세수 증가는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법인세 반등이 주도했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8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1000억원(35.3%) 늘었다. 2024년과 2025년 상반기 기업들의 영업이익 개선이 세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소득세는 130조5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3조원(11.1%)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7조4000억원 늘었고, 해외주식 시장 호황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도 3조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3조1000억원 줄었다. 수출 확대에 따른 환급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증권거래세 역시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1조3000억원 감소했다. 이 밖에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로 2조2000억원 늘었다. 사망자 수 증가에 따라 상속·증여세는 1조2000억원 늘었으며,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애초 편성된 예산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세수 펑크’ 흐름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예산(382조4000억원) 대비로는 8조5000억원이 부족했다. 추경으로 세입 목표를 조정하면서 공식적인 ‘세수 결손’ 기록은 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2023년과 2024년에 대규모 세수 결손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재경부 관계자는 “2023년과 2024년에는 대규모 불용이 발생했고, 예산 집행률도 상당히 낮았다”며 “당시 재정 운용은 비정상적이었다고 지금은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 총세출은 59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결산상잉여금은 6조9000억원이며, 이월액 3조7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총세출은 591조원을 집행해 세출예산 집행률이 97.7%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현액 604조7000억원에서 집행액 591조원과 다음 연도 이월액 3조7000억원을 차감한 불용액은 1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0조1000억원) 대비 10조1000억원 감소한 규모로,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이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으로이다. 일반회계에서 1000억원, 특별회계에서 3조1000억원이 발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교부세·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국무회의에서 처리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