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 퇴임 4년 만에 시인

평산책방 유튜브서 탁현민과 대담…경제 화두 ‘부동산이 가장 아픈 손가락’ 과거 발언 소환에 文 “실패했다고 인정”…탁현민 “아픈 고백”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메시지 거듭 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난 지 약 4년 만에야 임기 중 부동산 정책 실패를 시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자 규제론 등에 집중하면서도 전임 정부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화두에 올린 가운데여서 주목된다.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 평산책방을 차려 ‘책방지기’로 활동해온 문 전 대통령은 9일 유튜브 채널 ‘평산책방’을 통해 게재된 평산책방TV 시즌2 예고 영상에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털어놓았다. 영상에서 문 전 대통령과 마주 앉은 탁현민 청와대 전 의전비서관은 임주영 칼럼니스트의 책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 등을 소개하면서 ‘부동산이 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일단 실패했다고 인정해야죠.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재임 중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털어놓은 바 있지만 ‘실패’까지 언급한 사례는 사실상 처음이다. 탁현민 전 비서관은 이날 SNS에 이 영상을 공유하며 “문 전 대통령의 아픈 고백과 인정.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기대”란 글을 남겼다. 문 전 대통령의 경제 관련 발언이 담긴 영상은 오는 13일 오후 7시 평산책방 유튜브로 공개된다. 한편 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부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피력해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연장 없이 종료된다’고 수차례 못 박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8일)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공론화를 시도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고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등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시행했지만, 이후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커지자 혜택을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