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장에 “이놈의 XX 죽었어” 욕설 변호인, 변협 징계절차行

‘12·3 계엄 내란 핵심’ 김용현 측 이하상 변호사 작년 11월 한덕수 재판중 소란에 감치 명령받아 집행 불발 당일 유튜브서 이진관 재판장에 욕설 변협 조사위, 이하상 징계개시 신청 심의후 수용 金변호인 권우현·유승수 법정 행적엔 “변론권” 12·3 비상계엄 내란 재판 중 소란을 피워 감치된 이하상 변호사가 재판장을 향한 공개 욕설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대상에 올랐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내란을 공모한 핵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변호인 출신으로도 알려져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이날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 관련 심의를 진행한 결과, 이 변호사가 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에게 유튜브에서 욕설을 가한 부분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은 기각됐는데, 공판정 내에서의 발언은 변론권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위 의결 결과는 변협 징계위로 회부되며, 징계위는 이 변호사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 증인신문 과정 중 이른바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려다 불허되고 퇴정 명령에도 불응한 이·권 변호사에 대해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다만 서울구치소에 두사람이 신원정보 밝히기를 거부해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명령이 정지됐다. 이 변호사는 감치 불발 당일 유튜브에 출연해 “불법 구금에 대한 책임을 진관이가 져야 한다. 그 XX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이거”, “걔 약한 놈이다. 진관이 그거 전문용어로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 등 욕설을 섞어 이진관 부장판사를 원색 비난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24일 감치 재집행을 예고한 한편 비공개 신문 과정에서 ‘해보자는 거냐. 그냥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협박성 발언한 권 변호사에 대해 별도의 감치 처분도 예고했다. 이 사건 이후 중앙지법은 같은달 이·권 변호사 징계를 요청했고 변협은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도 지난달 김 전 장관 변호인 3명에 대해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감치 선고 76일 만인 이달 3일 김 전 장관의 별도 사건 재판에서 이 변호사 감치를 재집행했고, 1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되게 됐다. 권 변호사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감치를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