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5·24 대북제재조치 해제 적극 검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시행된 ‘5·24 대북 제재 조치’의 공식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9일 밝혔다. 제재로서의 실효성은 이미 상실됐으나, 최악으로 치달은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장관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이미 ‘5·24 조치는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이를 정식으로 해제하는 것은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며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천안함 피격에 대한 대응으로 단행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다.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및 입항 불허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5·24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당장 남북 경협이 재개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해제만으로는 교류의 폭을 넓히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실질적 효과보다는 북측에 보내는 강력한 대화 재개 신호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남북 간 에너지 협력을 매개로 한 평화 구축 방안도 논의됐다. 정 장관은 박 의원이 제안한 ‘에너지평화공존협력위원회’ 설립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호응했다. 정 장관은 구체적인 협력 모델로 접경지 자원 공유를 언급했다. 그는 “한강 하구의 공동 이용이나, 북측에서 물을 공급받고 우리가 전력을 송전하는 식의 협력 모델이 성사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