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설탕 부담금 도입돼도 물가 영향 제한적…쌀값 폭등할 정도 아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설탕부담금 도입’과 관련,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송 장관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가당음료에 설탕부담금을 도입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미국 11개 주(州)산 감자의 추가적인 수입 허용으로 미국산 감자 수입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선 “이미 22개 주의 감자가 수입되고 있고, 당시에도 국내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국내 감자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고려할 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설 성수품을 평시 대비 1.7배 수준인 17만t(톤)을 공급하겠다”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공급하고, 주요 품목은 수급 동향을 매주 점검하는 한편 현장 점검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 물가와 관련해선 “농산물은 쌀과 사과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축산물 물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발생과 사육 마릿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가격이 높은 상황”이라며 “계란은 최근 신선란 수입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쌀값 상승세와 관련, “일본처럼 2배 오른 건 아니고, 전년 동기 대비 15% 정도 높은 수준”이라며 “소비자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생산자도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적정 가격을 정하고 거기에 맞추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적으로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면 자연스레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쌀 재고량이 전년이나 평년과 비교해 아주 많지는 않아 가격이 급등할 정도는 아니다”며 “폭등할 우려가 있으면 정부가 가진 물량을 방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최근 부동산 공급 대책 중 하나로 경기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이 발표된 것과 관련해 “마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경기도 내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공식적으로는 (계획 발표 전) 마사회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달했다”며 “앞으로 마사회와 국토교통부, 농식품부 등 다양한 주체가 의견을 모아서 일을 진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협 개혁과 관련해 이르면 이달 말 감사 결과와 개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몇 가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감사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해 개혁 방안을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제분사·제당사가 가격 담합 협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서는 “국민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기업의 이익을 보고자 가격을 조정하는 건 묵과하기 어려운 행위”라며 “엄정 조치가 필요하다, 저희도 식품업계와 소통하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강하게 메시지를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