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IB·지방선거 정치 테마주 집중 감시…적발시 엄정 조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를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정기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기업금융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정치테마 관련 불공정거래 대상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IB 부문 미공개정보 이용과 인공지능(AI), 로봇 등 테마를 이용한 신규사업 가장, 지방선거 관련 정치테마주 등과 관련한 불공정거래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고 혐의 포착 시 엄중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코스피200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20곳을 선정해 심사와 감리를 하고, 해당 기업의 감리 주기는 절반(10년)으로 줄였다. 금융상품 분야에서는 설계와 제조 단계부터 소비자 관점에서 위험을 평가 및 관리하도록 책임을 강화한다. 투자성 상품은 사전에 목표 시장을 설정해 소비자 필요에 적합한 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를 정기 검사 할 때에는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해 판매와 사후관리 전반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현재 18조2000억원에 달하는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모를 올해 말까지 10조원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 등 정부 정책 지원을 위한 방침도 내놨다. 은행 자본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단기차익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외환포지션은 시장 리스크를 산출할 때 제외하기로 했다. 불완전 판매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된 운영리스크 손실 사건에는 산식 반영에서 배제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이 원장은 “감독행정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쇄신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